[부당해고] 부당해고 구제신청 Story #5 - 승소 후 이야기, 조사관은 얼른 마무리를 짓고 싶어한다.

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.

 

직장생활을 다시 시작하다 보니, 블로그 글 쓸 여유가 없었네요 ㅠㅠ 그래도 휴일에 시간 틈나는 대로 적어보고자 합니다.

 

오늘은 부당해고 승소 이후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적어보고자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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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소 후, 몇 일 지나지 않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짜잔 결과가 도착했답니다.

 

정식판 결문이 나오려면 2~3주 정도 기다려야 하지만, 확정 문서를 다시 한번 받아 기쁘네요.

 

승소 후에는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.

 

아닙니다. 서울 지노위에서 제가 제출한 금전보상 명령서를 토대로 합당한 금액을 산출해서 다시 최종 판결 시 금액이 정해서 나가게 되면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로 근로자에게 해당 금액을 납부하게 되면 완료가 됩니다.

 

이후 저는 회사에 적응하느라 빠르게 시간을 보내던 도중, 12/29(화) 오랜만에 조사관님으로부터 전화가 오게 됩니다.

(밑에서 부터 독백체로 쓰겠습니다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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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관 : 박현욱씨, 회사가 화해를 하고 싶어 하는데요.

 

잉!!?? 심문회의 땐 절대 화해할 생각이 없다던 그 회사가 갑자기 화해를??

 

 생각해보니, 회사 입장에선 부당해고 판결문을 받으면 근로자에게 판정 금액을 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, 중소기업이라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각종 사업이나 강소기업 선정 등과 같은 사업에 참여가 제한된다. 물론 그 회사가 그런 걸 아는진 모르겠지만 부당해고의 이력을 남기는 건 기업 입장에선 불명예스러운 징표이기 때문에 적절한 합의로써 끝내려고 하는 것 같았다.

 

나 :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거 같아요.

조사관 : 그냥 합의하시죠, 돈도 빨리 받을 수 있고, 근로자 분도 신경 안 써도 되고 근로자분한테 좋을 거 같아요.

나 : 만약에 합의를 한다면 어떻게 진행하면 되죠?

조사관 : 일자 정해지면 나오셔서 합의서 작성하시면 됩니다.

 

눈도 마주치기 싫은 그 회사랑 다시 마주쳐야 된다니 뭔가 꺼림칙.. 그리고 막 회사 들어갔는데 바로 연차나 반차 쓰기도 그렇고... 또한, 쉽게 합의해주기보다 그 회사가 최대한 고통받았으면 좋았기 때문에... 그냥 합의는 해주기 싫었다.

 

나 : 저 승소했으니.. 수습기간도 인정된다고 보는데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? 그거까지 받고 싶은데..

조사관 : 그건 안돼요~ @#$#$#!$(뭐라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, 대충 금전보상 명령으로 판결이 나왔으니 별도의 해고예고수당 신청이 안된다는 뜻)

나 : '유리한 조건 우선의 법칙'에 따라 취업규칙이랑 헌법이랑 겹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먼저 적용된다고 하는데 그 경우엔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요?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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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유리한 조건 우선의 법칙이란?

 노동법의 여러 법원 가운데 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정한 법원을 먼저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라고 말한다. 노동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에는 ｢헌법｣, ｢근로기준법｣이나 ｢노동조합 및 노동관계 조정법｣ 등 법률 및 시행령, 단체협약, 취업규칙, 근로계약, 관행 등이 있는데 이 중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정한 법규범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바로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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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 더 파고들고 노동청에 직접 신고 때리고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고 하면 그게 맞는지 따져볼 순 있겠지만, 지금은 회사 적응하기도 바빴기에... 그냥 더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다.

 

조사관 : (대충 이경우엔 상황이 다르다는 말)

나 : 음... 그럼 두 달치 금액 주세요.

조사관 : 그게 얼만데요?

나 : (두 달치 금액)

조사관 : 아니... 저희는 판정에 나온 금액 이상으로 드릴 순 없어요.. 그냥 (사전에 심문 전 합의금액으로 불렀던 금액) 하시면 안 될까요? (매우 지친 말투)

 

빨리 사건을 종결시키려고 강요하는 것 같아.. 사실 좀 짜증이 났다,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강요하는 말투.. 근로자 입장이 아닌 회사 입장을 드는 것 같아 보였다.

 

그리고 좀 어이가 없는 게.. 이렇게 부당하게 해고당해서 금전보상받으면 두 달치보다 더 받을수 있도록 해야되는게 아닌가 싶다. 두달 고생했으니 딱 정량만 받아가라, 이 상황에서 내가 노무사까지 고용했다면 내 수중에 들어오는 임금은 정말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.

 

앞으로 이런 불만사항 때문에 위로금을 추가 지급하는 걸로 법안이 개정될 수도 있다는데 지켜봐야겠다. 이건 회사 입장에서의 불합리함이 아니라 근로자 입장에서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합리적 금액이라 생각한다.. 다시 취업하는 게 어찌 그리 쉬운 일인가..

나 : 아뇨! 그 금액으로 하면 절대 안 합니다. 늦게 받아도 전 상관없습니다.

조사관 :.... 네 그럼 (금전보상 명령에 나온 금액)으로 말해보겠습니다. 

 

나 좀 멋있었는 듯...? 29년 인생사에 이렇게 단호해본 적이 있었나.... Yes맨 인생이여 이제 안녕...

 

그 이후론 아직 연락은 안 왔지만, 거기서 내키지 않는다면.. 난 판결문대로 정해진 날짜에 들어오는지 볼 것이고 하루라도 늦는다면 바로 신고를 때릴 예정이다.

 

 회사소식은 친한 전회사 직원이랑 오랜만에 연락할 기회가 있어했는데.. 여전히 그 백두혈통 딸내미 팀장은 더 난리를 치고 있고, 자기랑도 사무실에서 크게 싸웠다고..(아니 이분이 싸울 분은 아닌데).. 그전에 사람 몇 명 날아간데 그냥 있었던 일은 아닌 거 같다^^...

 

딜한 금액으로 들어온다면 하겠지만, 깎아달라한다면 가차없이 날릴 생각이다..(그냥 판결물 받는게 편하다고 생각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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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상에 나쁜 개는 없지만 나쁜 사람은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깨달으며...다음에 합의금을 받던 승소금을 받던 이야기가 진행되는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

 

읽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.

 

휴바!!